법령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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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양 1 한덕 1 삼성 1 태평양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길운 1 김광훈 1 이경창 1 오준화 1 김수현 1 박성민 1 손지열 1 이현주 1 이형석 1 김정원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21. 1. 19. 선고 2018가단134048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1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24. 선고 2010누16334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4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다24187,24194 판결
  [토지명도등·건물명도][공2010상,398]
   토지명도 건물명도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09년

5. 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9도5547 판결
  [횡령][공2010상,68]
   횡령
 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

6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9재다51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9하,148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08년

8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7다2481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9. 의정부지방법원 2008. 9. 9. 선고 2007구합5795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

10. 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7다90883 판결
  [건물명도등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07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07. 11. 28. 선고 2007나18500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12. 창원지방법원 2007. 2. 15. 선고 2006노1378 판결
  [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강제집행면탈][미간행]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
 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